안녕하십니까?
경영서식뱅크 정보운영자입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에서는 ①유한회사인 小企業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小企業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資本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한사람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여기에 사용하는 정관이나 발기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의 양식은 별도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주식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정관(1)
- 정관(2)
- 정관(3)
- 주주총회 의사록
- 이사회의사록(1)

상기 서식이외에도 서식뱅크의 검색칸에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라고 입력하시면 다양한 관련서식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기존의 양식에 발기인이나 이사의 수를 한사람으로 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발기인을 1인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이사의 수는 몇사람이 정족수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께서도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소기업의 이사 정족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Q)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회사에 이사가 1명이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

   → A: 동 특례는 발기인 수에 대한 특례임에 따라 이사에 대한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다만, 상법 제383조 제1항에서는 자본금 5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 이어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상기 질의응답 내용으로 보아 이사가 1명이어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신청서식 다운로드>에 <소기업확인 및 지원제도>자료를 등록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